Maryland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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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사법부

메릴랜드 주 법원 시스템 소개

법원

메릴랜드 주 법원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2개의 심리법원과 2개의 항소법원. 심리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 법률 및 판례(고등법원이 내린 과거의 법적 결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항소법원은 심리법원의 법적 조치와 결정을 검토하고, 예심판사가 법률과 판례를 적절히 따랐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법원—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법원 제도를 경험합니다. 이 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에는 차량(교통) 및 선박 운항 위반, 그리고 다른 경범죄와 명시된 중죄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합니다.
  • 가정폭력 및 화해 명령 청원
  • 임대인-임차인 분쟁
  • 제한된 달러 금액과 관련된 소액 청구 및 기타 민사 사건
  • 압류 동산 회복(부당하게 압류 또는 억류된 동산에 대한 회복)
각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에는 최소한 1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판사만이 심리하고, 지방법원에서는 배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법원(영어로만 제공) 에 대한 추가 정보.

순회법원—일반적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 주요 민사 사건(청소년 사건, 그리고 이혼, 양육권, 자녀 양육비 같은 다른 가족법 사건 포함)을 처리합니다. 순회법원은 지방법원, 고아법원 및 특정한 행정 기관에서 항소한 대부분의 사건들을 심리합니다. 또한 순회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에는 순회법원이 있습니다. 사건들은 배심원단이 참여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판사만이 심리합니다. 
순회법원(영어로만제공)에 대한 추가 정보.


항소법원—메릴랜드 주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항소법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원인 항소법원과 중간 단계의 항소법원인 특별 항소법원. 이러한 법원들은 제소된 사건에 대한 심리법원(지방법원 또는 순회법원)의 법적 조치와 결정을 검토하고, 예심판사가 법률과 판례를 적절히 따랐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법원(영어로만 제공)에 대한 추가 정보.
특별 항소법원(영어로만 제공)에 대한 추가 정보.


자조센터

자조센터는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제한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한된 법률 서비스에는 서식을 작성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하는 것을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센터 직원들이 중재, 다른 법률 단체, 또는 개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자조센터에 대한 추가 정보.


서식 및 팜플렛

메릴랜드 사법부는 한국어로 번역된 수많은 서식과 팜플렛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메릴랜드 사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러한 서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식 팜플렛에 대한 추가 정보.

다음의 팜플렛들은 개인과 법률 대리인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민 법률 도서관

법적 도움이 필요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이 편하지 않은 경우, 이 도서관은 법률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언어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중저소득층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최소한 145개의 언어에 대한 통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주민 법률 도서관에 대한 추가 정보.


가족 서비스

메릴랜드 주 사법부의 가정관리국은 법적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지원합니다. 이 부서의 목표는 법정에 출두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원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원은 판사, 법원 직원, 변호사를 지원하여 사법제도 내에서 가족들의 많은 법적 및 비법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정관리국(영어로만 제공)에 대한 추가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16년 8월